김현우 변호사

Bob(Hyunwoo) KIm

프로필
  • 경력
    • 법무법인 디케이 파트너 변호사
      DK Korea & Partners Vietnam Lawfirm
      Vice-Representative Lawyer
    •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범죄피해자 경제적부조심의위원회 위원
    •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
    • ㈜벤디트, (유)이룸건설컨트럭션 고문변호사
    • 전) 서주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
    • 전) 법무법인 제이원 구성원 변호사
    • 전) 법무법인 진솔 구성원 변호사
  • 학력
    • 건국대학교 법학사
    • 사법연수원 제37기
주요활동
  • 업무실적, 수상 등
    •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기간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
    • 택시근로자 최저임금 소송(대법원 최종 승소)
    • 택시근로자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 부당이득금 소송
    • 불법 사채업자의 다년간 불법 초과 이자 환수 소송
    • 사후적 경합범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(2017도14609) 수행변호사(최종 결과 : 파기 후 환송심 집행유예
    •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특경법 위반 사건, 세액에 대한 고의 다투어 특경법위반 무죄, 조세범처벌법 유죄 등 일부 무죄 판결(집행유예)
    • 대형견의 소형견 가해 사건, 가해견주 대리, 피해견주 대리
    • LH,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돌관공사, 추가공사 강요 관련 사건 진행
    •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(수급사업자 회생) 사건 진행, 승소
    •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사건 자문, 소송 수행
    • 성년후견 진행 및 성년후견결정 전 의사무능력상태의 계약체결 행위 무효를 전제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
    • 명도단행가처분 승소
    • 상가 보증금 반환 사건 다수 진행
    • 임대차보증금 반환/ 전세사기 사건
    • 가상화폐 관련 자문, 계약서 작성
    • 영업비밀침해사건 진행
    • 현재 초급 베트남어 가능
  • 주요 업무분야
    • 노동분야(단체협약 관련)
    • 건축분야(돌관공사, 물가변동 등)
    • 금융분야(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, 이자제한법 위반 과불금 분쟁, Excel 사용한 장기간, 다수 거래 금융 사건 진행 가능)
    • 형사분야(부정부패사건 다수 진행, 불법사채 피해자 사기 피소 사건 무죄판결 경력, 지방에서 근무하며 한달에 2건 이상 국선사건 지정 받아 진행한 경험 있음)
    • 기업자문(노무, 영업비밀, 전직금지, 겸직금지)
    • 기업자문(상거래 계약서 자문, 현재 외국인 상대 소송 진행중)
    • 상속(단순승인의제, 상속재산분할, 성년후견 등)
    • 종중 관련 분쟁
    • 각종 민∙형사, 행정, 가사 사건